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

2026년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

마감일 미정예산 소진시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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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
보험료의 70~80%(국내), 80%(해외) 정부지원, 추가지원 최대 10%

01

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

지역
대한민국
특허
특허권·임치기술·실용신안권·디자인권·상표권 중 1개 이상 보유 필수

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: 사업자 유형 · 창업 연수 · 직원 수 · 매출액 · 투자유치 · 대표자 학력 · 여성기업 · 기업부설연구소 · 보유 인증 · 수출 실적 · 정부지원 수혜

02

업종 제한

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,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.

제외 업종2

유흥·향락업 ·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
03

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

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.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.

제외 대상 2

  • 휴업 중인 기업
  • 폐업 중인 기업

신청 유의사항

  •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  • 특허권, 임치기술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
04

원문과 파일